한국일보를 읽고/ 성폭행범 보호관찰 실시해야

최근 상습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팔찌’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전자팔찌처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됐지만 인면수심의 성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폭력 가해자들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잦은 음란물 시청으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를 가진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에게는 성인이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심리치료와 교육을 실시해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 중 소년의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앞으로 성인도 보호관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성폭력 사범은 대부분 죄질 불량 등으로 가석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따라서 상습범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관리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좀더 면밀한 시스템 점검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 시급히 필요하다.

마상칠·광주보호관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