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에 대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해법은 여전히 6자 회담이었다.
북한의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부 등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의 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길은 6자 회담"이라고 강조, 북한의 회담 거부로 제기되고 있는 ‘6자 회담 대안론’이나 ‘안보리 회부론’을 후순위로 밀어냈다.
물론 군사적 행동이나 안보리 회부가 가능한 선택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감추지는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언제까지 6자 회담이 지속될지는 당사국 사이의 합의에 달려 있다"고 밝혀 당사국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가시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나 제재를 위해서는 "다른 4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현실적 장벽을 인정함으로써 6자 회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는 6자 회담에 대한 교조적 믿음 뿐 아니라 6자 회담이 현실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상황판단이 깔려 있다. 부시 대통령은 "하나의 목소리보다 여러 목소리가 김정일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며 "중국과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게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6자 회담의 교착국면 타개를 위해 북한에 어떤 유인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위험한 인물’‘폭군’‘위협하고 허풍 떠는 인물’등으로 표현하는 등 그의 불신감을 다시 드러내 2기 취임 때와 국정 연설 당시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을 자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날 CNN과의 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외교적으로 말하기를 바랬는데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 실망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도 주목할 만하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실제로 핵 운반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정보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김정일 같은 폭군을 다룰 때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는 게 최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즉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실행을 위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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