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법제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개혁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것과, 과거사 규명으로 국민 신뢰를 얻을 것을 특히 강조했다. 개혁과 국민 신뢰, 두 과제를 이루기 위해 프랑스의 국방개혁을 모델로 삼는다는 것도 눈에 띈다.
먼저 국방개혁에는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으레 하는 말이 아니라, 자주국방과 전력증강 등의 국방정책 목표부터 국민의 안보 인식이 엇갈려 갈등과 혼란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 상상할 수 없던 보수와 진보적 안보 인식의 대립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국민적 합의는 프랑스 국방개혁의 바탕이기도 하다. 프랑스는 21세기 군의 역할을 영토 방위에서 국제 위기관리 및 분쟁 예방으로 재정립, 대규모 병력감축과 첨단전력 및 해외 작전능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대내외적 정체성이 걸린 국방정책의 근본적 전환은 의회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기에 정부가 법제화에 앞장 섰다.
이렇게 볼 때 국방부가 개혁 재원확보를 위한 입법을 프랑스식 법제화로 내세운 것은 어색하다. 그보다는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등의 안보여건 변화에 맞춰 어떻게 군사력을 늘리거나 줄일 것인가 하는 큰 틀 자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국민의 인식은 크게 변했는 데도, 안보여건이 한층 어려워지고 새로 할 일도 많아 병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력증강에 돈은 더 많이 쓰겠다고 외쳐서는 국민의 폭 넓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군이 국민 신뢰를 얻는 데는 과거사 규명도 도움될 것이다. 그러나 안보의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가혹행위 방지 등 사병 처우에 힘을 쏟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국방부 문민화나 진급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국민에게 절실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늘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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