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공계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에 이공계 채용 목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 90곳에서 5년간 이공계 채용비율을 매년 5%씩 확대한 뒤 성과에 따라 추가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현재 55.1%인 이들 기관의 이공계 신규 채용비율이 5년 뒤에는 60.3%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구조가 소프트해지면서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의 경우 유독 심하다. 기업체들이 이공계 채용을 꺼리고 이로 인해 이공계 대학 진학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공학·이과 계열 전공자의 실업률은 각각 9.8%, 8.2%로 전체 평균(6.8%)을 웃도는 실정이다. 정부가 다양한 이공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는 일이다.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때에 뽑아 쓰는 것이 기업의 경영원칙이다.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일정비율을 채용할 경우 인력수급을 왜곡시켜 공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인문·사회계열 출신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함께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관광공사나 방송광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이공계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기관까지 일정 규모 이상 이공계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식의 대증요법은 단기적으로는 이공계 인력채용에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제조업의 활성화와 이공계 인력 양성체제의 개편, 장학제도 확충 등 보다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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