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은 28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공판중심주의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 "사개추위의 논의대로라면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 전체의 부패수사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관련기사 A4면
김 총장의 발언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현안과 맞물려 이번 사안을 경찰 수사권 강화의 기회로 이해하는 경찰 일각의 기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의 인권보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질서 유지가 먼저"라며 "이대로 가면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직부패수사처가 생긴다 해도 강력한 수사가 불가능해져 부패와 강력범죄 등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다음주 중 전국 4개 고검장과 9개 지검장이 참석하는 검사장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검찰은 당초 2일 검사장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수사권조정자문위 회의와 겹친다는 자문위의 지적을 이유로 연기, 여론 악화를 우려했거나 청와대 등의 압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검은 이미 일선 지검에 내려보낸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30일로 예정된 사개추위 합동토론회에서 강력한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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