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조직개편과 병력감축 등 국방개혁 4대 과제를 개혁입법으로 법제화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 국방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 내용을 법제화, 일관된 개혁을 추진했던 프랑스를 벤치마킹해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인 국방개혁이 추진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부 본부 문민화와 합참조직기능의 강화 ▦군 구조개선과 적정병력규모로의 감군 ▦3군 균형발전을 통한 통합전투력 극대화 ▦개혁소요 재원 안정적 확보 제도화 등 4대 개혁과 관련한 개혁입법안을 9월까지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국방개혁 법제화와 군진급제도 개선, 민군 갈등의 합리적 조정, 통합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을 혁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골자는 참여정부 이후에도 국방개혁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국방개혁의 과제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의 모델로 ‘프랑스식’을 들고나온 것도 국방개혁의 내용을 법제화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모범사례를 따르겠다는 것.
국방부는 이미 본부의 현역감축에 착수했고 군 구조개편 및 3군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부대편성 재검토 등을 거쳐 8월까지 인력조정안을 마련한다. 복마전과도 같은 무기구매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 방위사업청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방위사업법안을 마련한 것도 군 구조개선과 관련한 법제화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개혁과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현재 69만명인 병력의 감군 문제. 국방부는 일단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07년까지 병사 6만명을 줄이는 대신, 부사관을 2만명 늘려 전체적으로 4만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향후 감군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 10월 국회에 제출되는 개혁법안에는 일단 1단계 감군계획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과제로 모병제 전환 등도 거론되고 있으나 윤 장관은 "남북대치 상황과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군 진급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각군 총장의 인사권을 심사위원에게 분산하고 심사위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 7월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현역 위주로 구성됐던 국방부 인사재청위원회에 일반직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서는 참여정부 임기 내에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7%까지 늘려 첨단전력 증강 위주로 배분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과거사 조사 및 청산"이라며 조속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당부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 프랑스 국방개혁안
프랑스는 군의 임무와 역할이 전통적 영공방위 개념에서 국제위기관리, 분쟁예방 등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1997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를 거치는 국방개혁안을 마련하고 2002년까지 1단계 작업을 마쳤다. 개혁안에는 군 병력을 57만명에서 43만병으로 줄이고, 군기지도 160개에서 88개로 통폐합하는 한편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노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당시 엘리제궁 오찬 때 미셸 알리오-마리 프랑스 국방장관 옆에서 이 같은 내용을 듣고는 프랑스식 개혁에 관심을 가졌다는 후문이다.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가 프랑스 현지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날 프랑스식 개혁을 재차 강조하자 한국군도 급격한 감축과 모병제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냐는 추측이 곳곳에서 나왔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프랑스 개혁의 방법론을 따른다는 것이지 프랑스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혁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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