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최후통첩 성격의 메시지를 보냈다.
첫째 메시지는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수사권 조정 문제를 매듭지어달라는 것이다. 그래도 수사권 조정이 안 되면 대통령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론을 내자는 게 노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노 대통령은 21일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는 서로 조직의 영역이 걸린 문제이므로 아마 치열할 것 같은데 어느 땐가 대통령이 한번 참여해서 토론하고 마지막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검찰이 제도 이상의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수사권 문제에서 검찰이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검·경간 자율적 조정의 시한을 내달 2일로 예정된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최종 회의로 잡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잘 타결되면 좋고 잘 안되면 그 뒤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토론회의 시기와 형식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노 대통령은 10년 이상 논의가 진행돼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치경찰제 도입도 쉽지 않다는 게 청와대측의 판단이다.
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문제의 각론은 검찰과 경찰의 협의에 맡기겠다는 생각이지만 경미한 민생 범죄에 대해 수사권은 경찰에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으며, 지난 3월 경찰대 졸업식에서도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매듭 지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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