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이 6월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6자회담이 중단된 지 1년이 되는 6월 말 이전에 미국 워싱턴이나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한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당겨 갖기로 한 것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 때문일 것이다. 2·10 북한의 핵 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 이후 북핵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은 핵 무기고를 늘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부나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PSI)을 통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려는 태세다. 그동안 북핵 문제 대처를 놓고 한미 간에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양국 정상이 이번에 만나면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실질적 합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안보리 회부 등 압박만으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6자회담 참가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나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북핵 문제의 해결은 그만큼 지연될 것이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전환기에 처한 한미 동맹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비롯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범위, 북한 내 급변사태의 대처방안 작성 문제 등 최근 한미 간에는 동맹관계를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사안들이 적지 않았다. 두 정상은 이러한 사안들도 충분히 논의, 상호이해를 높임으로써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적 재정립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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