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던 2조원 규모의 ‘정부 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가 "돈을 떼일 수 있다"는 국회의 반대에 부딪쳐 예정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학기부터 전국 대학생의 10% 정도인 20만명(전문대생 대학원생 포함)에게 정부의 공적 보증을 통해 학자금을 대출토록 하는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학비 조달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신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8학기 동안 최고 4,000만원(학자금 및 생활비 포함)을 대출해 주고 정부가 이를 보증하도록 했다. 기존 학자금 지원제도는 보증요건이 까다롭고 서울신용보증보험을 통할 경우 최고 80%밖에 보증을 받지 못해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제도를 심의하면서 "취지는 좋지만 원금을 회수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섣불리 학자금 보증을 서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재검토를 지시, 2학기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정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원금 회수 장치를 확보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재심의한 뒤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학기 학자금 보증제도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설령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학과 금융기관 간 전산망 설치 등 여러 부수적인 조치 등을 감안하면 2학기 시행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서민생활이 크게 나빠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시행된다면 학자금 지원은 큰 의미가 없다"며 "국회가 학부모들의 다급한 사정보다는 예산의 안정운용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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