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권 중층 아파트의 재건축은 막되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은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강남 지역의 주택 공급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의 이번 재건축 관련 입장 표명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분양승인 보류라는 강경책을 쓰며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저밀도 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견 상반된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재건축단지는 일반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인 게 문제지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중층 아파트보다 효율성이 높다"며 "이런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은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재건축을 통해 도심의 주택 공급은 계속 늘리되 재건축 조합의 고가 분양으로 집값 불안이 야기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요즘처럼 재건축을 압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다는 시장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가 특히 강남권 중층 아파트 재건축을 타깃으로 한 것은 최근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등 강남권 중층 아파트들이 골프연습장 등의 공원·위락시설을 갖춘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하겠다고 호언하면서 가격을 한 달새 수천만원 이상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격 불안을 막기 위해 이들 중층 단지의 초고층 재건축을 불허키로 했으나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더 이상 방치 했다가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위기감이 이 같은 강경책을 부른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선별적인 재건축 대책이 효력을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송파구청의 잠실주공2단지 분양승인에서도 알 수 있듯 재건축 사업의 권한은 해당 구청에 있다. 중앙 정부의 권고가 있더라도 적법한 행정절차와 주민 여론에 따라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을 해당 구청이 막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막을 이유도 없다.
정부도 이 같은 어려움을 인식, 중층 단지의 경우 재건축의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예비평가 때부터 직접 개입해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2003년 7월 제정된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강남권 중층 아파트 단지 대다수가 재건축 판정을 받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건축으로 인한 강남권의 집 값 불안은 가라앉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정부의 이런 엄포를 100%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에 밀려 재건축을 옥죄고 있지만, 어차피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스카이라인 재정비에 대한 여론이 잠재해 있어 머지않아 중층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제한이 풀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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