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철도공사 유전사업을 조사했던 국정상황실 업무 처리가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한다.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의혹의 발생과정에 청와대가 보고받은 사실이 뚜렷이 드러나 있는데도 이를 다루었던 업무가 정상적이었다니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얘기이다. 누구나 생각하는 국정상황실의 마땅한 업무는 ‘국정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처하며 처방까지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청와대가 생각하는 업무가 따로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국정상황실이 유전 의혹에 관련된 업무 내용은 지난 해 1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유전사업의 문제에 관한 정보보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였던 일과, 3월 말 이 사실에 대한 내부 파악 내용을 상부 보고 없이 독자 처리했던 일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 모든 게 정상 처리됐다면 유전 의혹은 지금 처럼 국민적 의혹으로 번져 있을 리가 없고, 불필요한 돈을 날린 국부손실도 없었어야 한다. 또 이광재 의원 등 권력 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도 사전에 규명됐어야 한다. 국정상황실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유전개발의혹이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기 전까지 진행된 상황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청와대는 오히려 언론과 야당에 대해 ‘무책임한 구시대적 행태’라고 비난했다는데,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청와대는 대형 의혹의 소지가 농후한 사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의혹이 불거진 후에도 올바르게 대처, 관리하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 직무 태만이나 유기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게 아니라면 고의적 은폐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문책할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현 상황실장 3명이 관련된 의혹에 제 식구 감싸기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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