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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시장 공정위 실태조사/ 허위·과장광고, 약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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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시장 공정위 실태조사/ 허위·과장광고, 약관 등

입력
200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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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약관, 제도개선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부동산과 관련한 서민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양시장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분양과 관련된 약관, 허위·과장광고 등을 살펴보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자 담합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건교부와 경찰이 아파트 재건축 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가 재건축관련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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