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문건을 따와 전국 일선 경찰관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이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검찰 비난 글을 앞 다퉈 올리면서 검경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권 조정팀은 21일 "경찰이 손 뗀 (비리)시장을 검찰이 통째로 삼켰다" 등 원색적인 표현이 실린 ‘알기 쉬운 수사권 논란 10문10답 시리즈’ 1~3편을 내부 통신망의 이메일을 통해 일선 경찰관에게 보냈다. 모 지방경찰청의 한 간부(경감)가 만든 이 문건은 수사권 독립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경찰의 인권침해와 비리유착 등을 이유로 수사권 독립에 반대해 온 검찰 입장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문건은 검찰이 우려하는 경찰의 수사상 부조리 유착에 대해 "경찰관의 부조리는 구조적으로 타파했지만 검찰 수사의 부조리는 어떠냐"고 반문한 뒤 "변호사 수임·유착비리 등 경찰이 손을 뗀 (비리)시장을 검찰이 통째로 삼켰다는 풍설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라고 검찰을 자극했다. 이어 "현재의 수사권 독점 구조상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사소한 범죄까지 무조건 입건해 국민을 전과자로 만든 반면, 중대 범죄는 검사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지휘와 합의 종용 지휘에 굴복하고 있다"며 검사의 독점적 수사지휘권을 비판했다. 문건은 또 "사회 고위층 인사가 경찰 수사 받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며 "검찰이 인권의 수호자인양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문건을 따온 뒤 일선 경찰관에게 보낸 경찰청 간부는 "일선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현장감 있는 자료를 요구해 공식자료와는 별도로 인터넷 글 중에서 골라 참고용으로 보낸 것일 뿐"이라며 "현장의 이야기여서 표현이 과한 부분도 있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일선 경찰관의 검찰 비난 글도 원색적이긴 마찬가지다. 이날 역시 경찰청 수사권 조정팀이 배포한 ‘수사권 관련 인터넷 글 모음’에는 "검찰조직은 정체불명의 괴물" "검사는 인권보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적" "(사건을) 파출소에서 해결하면 10만원, 검찰에서 해결하면 1,000만원" "경찰에서 사라진 ‘빳따질(구타) 수사기법’이 검찰에선 신종기법으로 환영받는다" 등의 비난 내용이 실려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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