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은 지 1년이 넘은 장기 실업자가 17만명을 돌파, 5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실업급여 총액이 전년대비 40% 이상 급증한 1조4,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전환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전체 실업자 90만7,000명 가운데 직장을 갖고 있다가 실직한 이른바 전직(前職) 실업자는 모두 85만7,000명으로 전체의 94.4%나 됐다. 이들 전직 실업자 가운데 1년 이상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17만6,500명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2만3,400명(15.3%) 증가했다. 이는 17만9,000명을 기록했던 1999년 12월 이래 최고치이다.
1년 이상 장기 전직 실업자는 지난해 9월 10만8,600명 선으로 떨어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해말 15만3,000명을 넘어섰고, 3월에는 63개월 만에 17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직 후 최장 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2000년 4,708억원에서 2001년 8,451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02년 8,39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03년 1조303억원, 2004년에는 1조4,483억원으로 급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지난해 총 46만7,730명으로 2003년 37만5,561명에 비해 24.5% 증가,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았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로 장기 실업자가 늘어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손실발생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당초 2006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보험료 수입이 비슷해지고 2007년부터는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며 고용보험기금이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해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실직 전 임금의 50%를 90∼240일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젊은층 위주의 채용을 선호하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라며 "경력자 재취업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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