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의 불똥이 청와대로도 튀게 됐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지난해 11월 중순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22일 이런 사실을 밝힌 것은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건교위에서 ‘청와대가 유전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에 문의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밝힌 사실만으로도 갖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당시 유전개발 투자의 문제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대목이다.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박남춘 현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은 "철도공사측으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미리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당시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 등에서는 "공적인 자금의 손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안인데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달 언론에 유전사업 의혹이 처음 보도된 뒤에야 이 사건이 노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보고됐다고 청와대측이 밝힌 데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야권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 외국에서 투자하려다 문제가 된 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상황실이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감찰에 착수하든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상황실은 철도공사로부터 ‘계약을 취소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럼 없던 일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었음은 이미 드러난 바와 같다. 철도공사는 10월 초 러시아 회사인 알파 에코에 650만 달러를 송금했으나 러시아 연방정부의 승인 거부로 11월15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청와대가 파악한 시점은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다.
또 청와대가 유전개발 의혹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점도 떳떳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의 다른 수석비서관실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느냐 하는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한편 이번 사건 경위를 파악한 국정상황실장은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이어 실장 자리를 이어 받았다는 점도 흥미롭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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