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자극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인권위와 관계자들은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조 위원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개인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은 유엔과 관련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자극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인권위의 공식입장은 아직 없다"면서도 "북한의 인권 개선은 생존권, 정치적 자유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동시에 북한의 협력 유도와 지속적인 개선노력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단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제사회의 압박보다 북한의 의지를 강조한 조 위원장의 견해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14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하며 채택한 대북 인권결의안에 배치된다. 그의 견해는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유엔 인권위 투표에서 기권으로 사실상 반대를 표명한 정부 입장에 오히려 가깝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들 사이에서는 인권위가 그간 국가보안법, 사형제, 비정규직 관련법안 등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반발을 무릅쓰며 적극적으로 의견표명이나 권고를 내려온 것에 비해 유독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만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