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박] 해명할 기회 안주고 위증 기소 가나무역 김천호사장에 "무죄"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서 해명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 21일 지난해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된 김선일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주이라크 대사관을 찾아갔을 때 김선일씨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허위증언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아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j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