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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독도이용법은 해양수산부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양생태계와 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또 한나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독도관련 연구시설 신설, 독도수비대에 보훈혜택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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