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업환경과 고용경직성 등이 글로벌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진통상국가 진입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이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정립’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환경은 싱가포르, 영국 등에 비해 뒤떨어지고 국제통화료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적 정보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000~2004년 조사한 비즈니스환경지수는 싱가포르와 영국, 네덜란드가 각각 8.5인 반면 우리나라는 6.7에 불과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조사한 국제통화료 비교에서도 200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가 분당 0.2달러, 독일 0.3달러, 아일랜드 0.5달러, 싱가포르 0.7달러, 일본 1.5달러인 반면 한국은 1.7달러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2003년 기준 고용경직성 지수는 싱가포르가 0, 미국 3, 아일랜드 29, 한국 34, 네덜란드 43, 독일 55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2002년 기준 연간노동손실일수(천명당 일수)도 싱가포르 0, 독일 1.4일, 네덜란드 2.7일, 아일랜드 20.3일인 반면 한국은 30.8일에 달했다.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회전체의 투명성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2003년 투명성지수는 싱가포르가 9.4, 네덜란드 8.9, 말레이시아와 미국이 7.5인 반면 한국은 4.3에 불과했다.
국제 환경기준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유럽국가의 약 2배 수준으로, 경제구조의 환경친화성이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KIEP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착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능동적으로 세계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제도 및 관행을 국제표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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