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탈퇴 때 핵폐기 의무화"/ 美·佛 추진…"北선례 재발 막아야"

미국과 프랑스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 조약에서 탈퇴할 경우 해당국의 핵 관련 물질과 장비를 반환하고 원자로 및 기타 시설을 폐기토록 의무화하는 국제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과 유럽 외교관들이 19일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런 구상은 지난해 프랑스의 제안에 기초한 것으로, 이란 등 NPT 회원국들이 2003년 1월 NPT를 탈퇴한 북한의 선례를 되풀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 정부는 내달 2일 뉴욕에서 열리는 NPT 재검토회의에서 채택될 최종문서에 이런 요구 사항들이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 이 규정이 최종 문서에 의해 실행이 뒷받침돼야 하는 단순한 국제적 합의로서가 아니라 자체로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비핵국가들이 핵 보유국들의 핵군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다음달 회의에서 미국의 의도가 관철될지는 미지수이다.

워싱턴 교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