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고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경영에 나서고 있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5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1.2%가 최근 1년 동안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04년 조사 당시 28.2%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 단가 인하요구’가 46.1%(복수 응답)로 여전히 수위를 차지했다. 두번째는 대기업의 발주 취소 및 변경(22.6%)이었으며, 하도급 대금 60일 초과지급(13.0%),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11.3%) 등 순이었다.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응답기업 중 75.7%가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가 우려돼 그냥 참는다’고 답했지만 22.9%는 조합, 협회를 통해 대기업에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91.2%가 ‘그냥 참는다’고 답했던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또 조사기업 중 64.4%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이 직권조사를 강화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기협중앙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적발될 경우 대기업에 무거운 과징금 부과, 불공정 사례 언론공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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