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서유럽 분석' 보고서/ "유럽 강소국 사회협의 모델 한국 노사풍토에 맞지 않다"

노사 갈등 해결책과 관련, 재계가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이른바 ‘강소국’(强小國)의 사회협의 모델은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강소국의 사회협의 모델을 염두에 두고 노사정위원회에 힘을 싣고 있는 정부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유럽 강소국 사회협의 모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서유럽 강소국의 경우 노사의 중앙단체가 공식 참여, 국가적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사회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협의가 제대로 가동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서유럽의 사회협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 형태도 강소국은 산별 노조인데 비해 한국은 기업별 노조가 일반적이며, 사회협의의 형성 과정도 강소국들이 자율적인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타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또 노조 조직률(2000년 기준)이 11%에 그쳐 스웨덴(79%) 아일랜드(38%) 네덜란드(23%)와 크게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서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협의를 통해 이룬 결과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기 힘들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협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