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가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오전 경기 과천시 그레이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 정부 여당의 일부 핵심 인사들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데 대해 개탄한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한지 명확히 밝힐 것"을 주장했다.
양 노총 위원장은 "국회는 인권위 결정을 존중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정당 지도부를 방문해 인권위 결정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존중되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4월 처리에 반대해 왔으나 인권위 결정 이후 조속 추진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민주노총 이 위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노동부 장관은 최근 인권위와 관련된 사태 등에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노사정 대화가 난항을 겪고 20,21일 노사정 밤샘토론도 결실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노동권을 침해한다며 이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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