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민간투자사업 배당금 稅혜택 확대/ 자본금 10억넘는 법인도 대상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임대방식 민간투자사업(BTL)의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인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의 배당금액에 대해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중 BTL 시행지침을 확정하는 한편, 이달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올해 BTL사업 규모는 당초 예상인 6조원에서 5,0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변 장관은 이날 "BTL사업에 참여하는 SPC는 대부분 자본금이 25억원 미만이어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