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노사분규와 시위로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18일 중국공산당 산하 고등교육위원회의 자료를 인용, 2003년 한 해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노사분규와 그로 인한 시위가 총 6만 여 건이고 지난 10년간 해마다 평균 17%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노사분규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영기업 민영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주류를 이루며 임금 불만과 사회보장 체계의 신속한 적용 요구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또 최근에는 중국 시장경제 체제의 미정착에 따른 사회보장 체계의 부실한 운영과 개발지역에 대한 미비한 보상책, 정부 관리의 부정부패 등에 대한 각종 항의성 시위도 줄을 잇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중국 인민대법원에 제출한 시민들의 각종 민원건수는 총 14만7,665건으로 전년에 비해 25%나 늘어났다.
노사분규와 시위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몰려있는 연안 지역에서부터 개발이 한창인 내륙지역까지 빠르게 번져가는 중이다. 또한 회사별로 공식적인 노조 결성과 노동쟁의도 급격히 늘고 있다.
16일 중국 최대 경제특구인 선전시 인근 둥관(東莞)시에 있는 일본 전자부품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은 대표적 사례이다. 이 회사 노동자 2,000여 명은 오전 출근 후 일본 국기를 불태우고 공장 창유리를 깨며 파업에 돌입했다. 수 개월 전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사측을 압박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역사왜곡 중지 등 일본에 대한 정치구호를 내세우며 반일시위 양상으로 폭발한 것이다.
이에 앞서 11일 중국 동남부의 대표적 공업지역인 저장(浙江)성 둥양(東楊)시 화시마을에서는 화학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성 가스의 피해로 주민과 노동자들의 항의시위가 벌어져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충돌,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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