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8일부터 전격 착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면감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심성 행사로 인한 예산 낭비와 부당한 금품 요구 등 지자체의 고질적 병폐를 시정하는 차원과 함께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불법 관권 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특히 이례적으로 5월부터 내년 5월 지방선거까지 특별조사국 인력 30명을 중부 충청 호남 영남 등 4개 권역에 상주시켜 지방자치단체장의 편파인사 등 편가르기 행위나 치적 홍보, 선심성 예산집행 등 선거개입행위를 밀착 감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한다는 계획도 세워 사실상 지방선거 감시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만으로 불법 관권 선거를 단속하기 어렵다"며 "상주 감사를 통해 선거개입 등 파행운영을 예방하고 경고의 메시지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상주 감사의 내용과 처리 과정을 수시로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복안이다.
감사원은 또 상주 감사와는 별개로 올 6월 250개 지자체에 대한 일제점검에도 착수한다. 감사원은 "자체조사결과 자치단체장의 독단적·전횡적 행정,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과시성 행사, 부당한 금품요구,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감사원 조사결과 서울시 A구 등 77개 자치단체는 법적 근거도 없이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로손괴자 부담금 등으로 1,424억원을 부당하게 부과했다. 경기 B시 등 104개 자치단체는 지역축제 등 183개 행사를 개최하면서 광고협찬 등의 명목으로 84억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했으며 경북의 C시는 인구가 15만명에 불과한데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1,103억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과도하게 설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있지만, 자치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감사원의 이례적인 고강도 감사 배경에 대해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자체장 대부분이 현재 야당 소속인데다 설익은 감사 결과 공개가 지방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 이날부터 시작된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서울시의 신행정수도 관제데모 지원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소지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행정수도를 반대했기 때문에 집중 감사를 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또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시감사를 받는 등 모든 자료가 공개돼있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들은 "자료 준비에 충실하겠다"면서도 "정치적 배경이 없이 공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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