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18일 동북아 균형자론과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 사고하는 사람들 있어 힘들다"는 발언을 놓고 치열한 논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균형자론의 문제점을 끈질기게 지적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차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외교안보의 기조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나와야 하는데도 불쑥 내놓는 행태가 우려된다"며 "국내 정치를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식으로 외교를 하면 국익에 치명적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영선 의원은 "균형자 역할을 위해서는 갈등조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쪽에서 팽(烹)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차장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균형자론에 공감했다"며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는 개념인데 일부 언론과 야당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대통령과 몇몇 참모들이 균형자론을 결정하는 게 옳은 것이냐"고 따졌다. 이 차장은 "외교 비전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할 사안은 아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이 "구체적으로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뭐가 있느냐"고 다그치자, 이 차장은 "역사문제와 관련,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개최해 의견을 모은다면 그런 것이 균형자"라고 답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균형자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아갈 방향" 이라고 옹호하면서 "다만 개념이 분명치 않은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의 ‘친미주의자’ 발언도 뜨거운 감자였다. 박진 의원은 "비판자를 친미로 매도하고 친미·반미라는 이분법으로 외교를 논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불만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분들이 있다"며 "한미동맹 균열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차장도 "조금만 불협화음이 나오면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대통령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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