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에게 "미국은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노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같이 불만을 토론한 것이다.
노 대통령이 16일 터키 이스탄불의 동포간담회에서 한미동맹 조정 문제에 대한 밑그림을 밝힌 것은 이런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노 대통령이 던진 첫번째 메시지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답게 한미동맹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노 대통령은 "미국인 보다도 더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며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시각을 정면 비판했다.
뉘앙스로만 보면 자주적 외교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미관계의 미래 좌표는 동맹과 자주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 논쟁에 빠지지 말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것이다. 미국과 입장 차가 있더라도 굳이 부정하지 않고 서로 할 말을 하면서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리의 저변에는 동북아 균형자론이 있다.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가 적지않은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이런 시각을 공격한 이유는 동북아 균형자론를 엄호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동북아 균형자론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친미 시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균열론, 참여정부 외교의 위기론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위기론의 배후에 보수세력의 친미론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고 제동을 걸겠다고 나선 듯 하다. 최근 미국의 전쟁예비물자(WRSA) 계획 폐지, 자이툰 부대 인원 일부 조정,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000여명 정리 등도 현실 이상으로 확대됐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한미간 갈등이 특정세력이 확산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눈 앞에서 전개되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균형자론이나 자주적 외교를 지나치게 강조, 미국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분위기가 조작된 상황이 아니다. 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시론에 공격을 퍼부을 경우 국론분열과 국익 손상이라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이스탄불=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