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 정변 발생 시 군사적 대응방안을 상정한 ‘작전계획 5029’ 수립을 추진하다 한국 정부의 의해 제동이 걸리자 주한미군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17일 "북한에서 혼란이 발생할 때 대량살상무기 밀반출 등의 상황을 가정한 군사 대응이 필요한 데 한국이 이를 반대하자 주한미군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주한미군은 특히 극비 작전계획이 한국 언론에 자세히 보도된 것과 관련, 한국의 의도적인 문건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느냐’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간부도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월 이 계획을 중단키로 하고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입장을 통보했지만 미군은 "시뮬레이션 성격이니 연합사 내부 문건 형식으로라도 당초 대응방안을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에서 "필요하다면 미 국방부 장관과 이 문제를 재론할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연합사 시뮬레이션에 포함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작계 5029’를 둘러싼 최대 이견은 북한지역을 한국은 ‘미수복지역’으로 보는 반면, 미군은 ‘연합사 관할지역’으로 보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변과 소요 등으로 북한이 붕괴되고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장악하면 잠정 통치권한을 전시작전통제권이 있는 연합사 사령관이 가짐으로써 ‘대한민국 주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한 군 고위장성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3월 일본 조치(上智)대 연설에서 ‘북한은 주권국가’라고 언급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발언에 함축된 의미가 강력히 실현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주권국가’라는 미국 인식에는 북한 붕괴 시 연합사 관할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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