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5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라며 "서울공항을 포함해 수도권에 쓸 만한 택지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 파주 양주 등 이미 발표한 지역 외에 서울공항, 과천과 안양 사이의 그린벨트 등 구체적 후보지를 열거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경제부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부총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바로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것은 상식이다. 후보지로 열거된 지역들에 투기광풍이 몰아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재경부가 부랴부랴 "부총리가 언급한 수도권 택지후보지역은 제약조건이 없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으로, 현재로서는 환경문제 등의 제약으로 전혀 개발계획이 없다"고 해명한 것은 부총리 발언의 폭발적 영향력 때문이다.
특히 서울공항은 연초 열린우리당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특위 위원장이 "수도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서울공항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한 차례 투기광풍이 몰아쳤던 곳이다. 12일 서울공항 이전에 대한 국회질의와 관련, "정부가 검토하거나 회의를 한 적이 없으나 성남시에서 이전을 공식 건의했기에 건교부에서도 공식적인 검토는 해야 할 것"이라는 이해찬 국무총리 답변에 이어 나온 한 부총리의 언급을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자명하다.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 주택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부동산투기 방지책들도 투기를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들 앞에서 효험을 발휘할 수 없다. 구체적 윤곽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툭툭 던지는 한마디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부동산투기를 추방한다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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