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권붕괴 등 내부 위기사태에 한미 연합군이 개입하는 것에 대비한 연합 작전계획 수립을 정부가 중단시켰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런 계획을 먼저 제안한 미국 측과 갈등이 예상된다지만, 더러 막연하게 가상하던 사태에 개입하기 위한 군사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북한 내부사태에 한미 연합군이 개입하는 것은 자주적 평화통일 목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사가 이미 초안을 만든 이 작전계획은 북한의 소요사태와 대량 탈북 등에 대응한 단계별 계획이다. 미국은 이런 돌발사태가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주변국들도 빠르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 군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작성한 이 계획이 우리의 주권 행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판단은 뒤늦었지만 여러 모로 옳다. 북한의 내부 돌발사태에 우리 나름대로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주한미군과 함께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의 단독 개입도 국제법상 문제와 함께 북한과의 무력충돌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개입은 이런 차원을 넘어 전시 작전권을 갖는 미국이 사태 판단과 대응을 주도, 위기수습 및 북한지역 처리과정에서 우리 국익과 부딪칠 우려가 크다. 또 북한의 동맹 중국 등에 개입 명분을 안겨 줘 국제적 분쟁이나 집단 외세 간섭에 이를 수 있다.
이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전문가들은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과 관련, 유엔 결의 등을 통한 집단 군사개입과 공동관리 구상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주적 결정권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외세 개입논의 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당장 북한의 불안을 자극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