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학에는 구조 개혁 논의가 무성하다.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 국립대학 구조 조정이 별 성과 없이 끝난 전례에 비추어 작금의 대학 구조 개혁 노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사전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먼저 정부는 대학에 구조 개혁을 요구하기에 앞서 대학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 대학 내 변혁지향적 리더십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교수 위주의 총장 직선제,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인 대학 이사회는 개방형 네트워크 지향의 선진 각국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는 대학 개혁은 난망하고 개혁의 효과도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구조 개혁과 병행하여 대학의 연구경쟁력과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대학 재정 확보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취약한 대학 재정 구조를 생각할 때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대학의 기능을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중요한 것은 대학의 산업화가 바람직한가 아닌가 하는 이분법적 이념 논쟁보다는 그것이 대학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각 대학의 여건이나 건학 이념에 따라 산학 협력이 필요하면 하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밑그림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향후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학 발전 모델 제시와 더불어 미래 산업 발전 예측에 비추어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수립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 내에서 인적자원 영향평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구조 개혁 가이드 라인이 지방대학을 무분별하게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역적 이점 덕분에 상대적으로 신입생 확보에 유리한 수도권 대학과 동일한 구조 개혁 기준을 지방대에 요구한다면 대다수 지방대가 큰 곤경에 처할 것이다. 지방대 차원에서의 대학 구조 개혁의 방향은 양적인 감축을 통한 미충원 문제 해소보다는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고 인재가 지방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쪽으로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함석동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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