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론스타와 칼라일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세원 정보자료에 의한 탈루 분석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혀 사전조사가 상당히 진행됐음을 내비쳤다.
국세청은 이날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에 대해 첫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2004년에 실현된 외국계 펀드 투자소득의 신고기한이 3월말로 끝나 4월부터 세무조사가 가능해졌다"며 "세원 정보자료에 의한 탈루혐의 분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조사가 지연되면 증거 확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12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조사가 지연될 경우 국내 펀드대행 회사의 철수나 폐업 등 증거인멸 가능성, 자본회수에 따른 펀드의 청산·해체 등 조세채권 소멸 우려가 있다"며 "원활한 증거수집을 위해 사전통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미국 일본 등에서도 사용되는 조사기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경제사정과 증시 상황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을 2개 펀드로 정했으며 이들의 해외본사로부터 동의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제일은행 매각절차를 종료한 뉴브리지캐피탈 등 다른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 외신들 "외국자본 차별" 비난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와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등 외신들은 이날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외국자본 차별"이라고 보도했다. FT는 한 외국계 펀드 대변인을 인용,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당수 외국계 펀드들은 한국 당국의 세무조사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욕과는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WSJ도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외국 업체들의 돈벌이가 뜨거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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