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군 당국 간에 핫라인 설치가 검토되는 등 한중 군사교류 강화 방침이 구체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15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한국과 중국이 함대사 및 방공체계 간에 직통 통신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서해안 안전을 위해 해공군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핫라인이 설치되면 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재해재난구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미식별 항공기 비행 정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상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 상황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핫라인 설치 방안은 한중 군사교류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 기조로 밝힌 ‘동북아 균형자론’과의 연계성이 주목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중 군사교류 강화는 한미동맹 관계를 해치기보다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탈북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군부 및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부를 통해 중국 측과 긴밀히 협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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