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당 권선택 의원/ 친일파 재산으로 유공자 보상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은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해 독립유공자 및 식민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일협정 문서공개를 계기로 일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되는 데 따른 아이디어다. 권 의원은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보상금의 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라며 "매국형 친일파인 이완용, 송병준 등이 매국행위의 대가로 형성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매국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소송 사례를 들며 "나라를 팔아 형성한 재산에 대해 사유재산의 법적 보호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재산환수를 주문했다. 이에 이해찬 총리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심의 중이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면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피해자 보상 재원으로 쓰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 민노당 현애자 의원/7,000억이면 암환자 무상진료
‘한해 7,000억원이면 암 환자 무상의료 실시가 가능하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우리나라에 연간 11만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6만4,000명이 사망하며 현재 28만명이 암을 앓고 있다"며 "과다한 진료비가 가계파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건강보험의 암 진료비 1조2,804억원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3,626억원이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9,178억원이라는 통계를 제시한 뒤 "3,626억원의 본인부담금과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영역 진료비 3,500억여원을 더한 7,000억여원의 재정을 투입하면 무상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1조5,000억원을 사용키로 결정했다"며 "이중 아직 사용처가 결정되지 않은 8,000억원을 암 질환에 집중투자하자"고 제의했다.
● 우리당 안영근 의원/ 정치인 사면 ‘거시기’ 하자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포용·관용하는 차원에서 사면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선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개인적 의도 없이 관행적으로 탈법이 자행되던 시기에 해당 역할을 담당하다가 책임을 지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하자, "법무부 장관께서 건의하면 좀 ‘거시기’ 한지"라고 물어 본회의장에 박장대소가 터졌다. 김 장관도 "거시기라는 말을 잘 모르겠지만 저도 거시기에 대해 생각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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