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독일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통일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노 대통령이 13일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에서 밝힌 통일 방안의 핵심은 남북한 통일이 독일과는 달리 예측 가능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통한 흡수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노 대통령은 ‘평화구조 정착-교류·협력 확대-국가연합-통일’의 4단계를 제시했다. 역대 통일방안은 대체로 교류·협력으로 평화를 정착시킨 후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을 이룬다는 3단계의 밑그림을 가졌다. 노태우 정부는 ‘신뢰회복 및 민족공동체 헌장 채택-남북연합-통일헌법 제정 및 총선거 실시를 통한 통일’이라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마련했고 김영삼 정부는 ‘교류·협력-남북연합-통일’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민족·2국가·2체제·2정부의 남북연합-1민족·1국가·1체제·2자치정부의 연방-통일’이라는 3단계론을 구체화했다.
노 대통령의 방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초반 단계를 평화구조 정착과 교류·협력으로 나누었으나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동일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평화구조 정착을 앞세운 것은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북한에 대한 본격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과 맥을 같이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이 통일을 향한 출발점임을 강조한 것이다.
프랑크푸르트=김광덕기자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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