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폭발성 강한 천연가스전으로 옮겨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3일 동중국해 가스전 해역에 대한 시굴권을 민간 기업에 부여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14일 "중국의 권익과 국제관계의 룰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 심각한 상황 초래할 가능성 =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중국의 반일시위 등 최근의 상황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일정에 따라 시굴권 부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역사는 역사, 국익은 국익’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당시 한국측에 제시한 ‘역사는 역사, 영토는 영토’라는 분리 입장과 닮은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조치는 최근의 악화된 양국 관계를 대화로 풀자며 추진 중인 양국 외무장관 회담(17일·베이징)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양국관계는 한층 긴박해 질 전망이다.
◆ 평행선 달리는 양국 주장 = 가스전을 둘러싼 갈등은 중국이 2003년 동중국해의 춘샤오(春曉) 가스전 개발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중국에 개발 중지와 대상 해역의 탐사 정보 제공 등을 계속 요구해왔다.
중국은 춘샤오 등 가스전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있기 때문에 개발을 중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일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일본의 EEZ 설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중국은 또 일본에 정보제공은 거부하는 대신에 공동개발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중국이 개발중인 가스전이 중국과 일본의 중간선상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개발은 안 된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공동개발 제안에 대해서는 이 해역에 대한 탐사정보가 중국에 비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다는 의구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일본 민간업자 시굴 실행할까 =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민간업자가 시굴을 실행할 경우 중국은 군함을 동원해 막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털어놓을 정도로 이번 조치의 중대성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예정됐던 시굴 절차를 계속 미룰 경우 반일시위를 하면 일본의 태도를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중국에 주게 된다"고 배경설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채산성 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시굴을 허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국내 절차상 민간업자의 시굴이 실행되려면 최소한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17일의 외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강수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화가 잘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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