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서울시 "의무교육 분담금 전가는 위헌" 行訴

서울시는 14일 "국가의 무상의무교육 규정이 담긴 헌법을 위반해 의무교육비의 부담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은 위헌"이라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개정전 교부금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2∼2004년 한시적으로 공립중학교 교원 인건비와 시세의 3.6%를 시교육청에 지급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내년까지 시세의 10%를 지급하도록 지방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개정된 교부금법은 재정적 자립도와 무관하게 지자체별 부담비율을 달리 정하는 등 위헌적 법률"이라며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