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미국 중국 등 9개국과의 오랜 씨름 끝에 마련한 쌀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관련국의 검증을 거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회 비준만 받으면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중국산 배·사과의 수입 금지 빗장을 사실상 열어 주는 등의 부가합의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나 쌀농가에 이은 과수농가의 반발 등 비준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협상안의 골격은 이미 알려진 대로 2014년까지 쌀 개방(관세화) 유예를 10년 추가 연장하는 대신 기준연도(1988~1990년) 국내 소비량의 4%였던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일정하게 늘려 7.96%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또 지금까지 떡·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사용되던 수입쌀의 10%가 올해부터 시판되고 2010년엔 그 물량이 30%로 늘어난다. 농민단체와 농촌출신 의원들은 이 안을 반대하며 비준저지를 위한 힘을 모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익만 독불장군처럼 관철할 수 없는 글로벌 경제에 사는 이상 개방을 유예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다 해도 수입을 불허해 왔던 중국산 과일에 대한 식물검역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부가합의를 해 준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부는 "수입위험평가 신속진행과 수입허용은 별개의 사안이고 설사 수입이 허용된다 해도 10년 후쯤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나 8만여 배·사과 과수농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벌써부터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수정안 인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부분을 얼머무리다가 뒤늦게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 놓는 것도 볼썽사납다. 민감한 사안이라고 피해가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다.
부가합의 때문에 모양이 망가졌지만 쌀 협상 비준은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 국회논의 과정에서 협상안의 문제점과 허술함을 철저히 따지되 시선은 항상 농촌의 미래에 둬야 한다. 비전과 대안 제시가 책임추궁을 압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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