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주한 미군이 비축하고 있는 전쟁예비물자(WRSA-K)의 종결 문제를 논의,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필요한 물자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윤광웅 국방장관 등과 ‘한미 군사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 의회에 제출돼 있는 ‘한국과 이스라엘 전쟁비축물자 이양법’이 통과 된 이후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상당수 물자가 노후한 상태이기 때문에 100% 구매할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예비물자 중에는 미국이 자국으로 가져가 폐기할 것도 있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남겨 줄 것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필요한 것만 구매하면 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6월 국방부 부장관 명의로 전쟁예비물자 종결 방침을 통보해 왔고, 한국이 구매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쟁예비물자는 99% 이상이 탄약(280여종, 약 60만톤)이며 이중 20여만 톤이 장기저장탄약으로 노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특히 "마치 미국이 불만의 표현으로 전쟁예비물자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처럼 알려졌으나 그렇지 않다"며 "이미 2000년에 대만 필리핀 태국의 전쟁예비물자 프로그램이 종결된 것처럼 미국의 전세계적인 종결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이처럼 ‘선택 구매’ 방침을 정한 것은 전력공백 우려와 탄약의 실제 가치 양쪽을 모두 감안한 절충전략으로 보인다. WRSA-K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탄약은 유사시 한미 양국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종 총·포탄과 미사일로 구성돼 있다.
이는 한반도 전쟁 발발시 초기 30일간 필요한 탄약 소요분의 약 60%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우리 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과대평가 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위산업체에서도 생산능력이 충분한 데다 20년 이상된 노후탄약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전쟁예비물자 프로그램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이들 물자의 효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물자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비용보다 한국 내에서 보관·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자 미국이 폐지방침을 통보해 온 것"이라며 "미국도 폐기처리에 1조원 이상 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