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동북아 균형자론’이 도마에 올랐다. 개념이 모호하고 국익에 실익도 없을 것이란 의원들의 우려와 그렇지 않다는 정부의 해명이 종일 되풀이됐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노 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처음 꺼냈다. NSC 사무처는 지난달 말 이를 ‘평화의 균형자,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여는 참여정부의 구상’으로 구체화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작심한 듯 "균형자론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실익도 없는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처하려는 자구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개념의 모호함, 주변국과의 관계악화 가능성 등을 들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한미방위조약이 있는 데 (한국이) 무슨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할 것"이라며 "미국도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탈미자주화 노선으로 오해하는 등 국익에 해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공성진 의원 역시 "현실적으로 중국, 일본과 대등한 관계에 서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하는 것은 한미동맹만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논리구조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참여정부의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수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하위개념과 전략적 수단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보완을 주문했다.
같은 당 김명자 의원은 "우리가 명실상부한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중국과 일본에 대해 상당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힘을 갖추거나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우리는 19세기와 달리 현재의 다자간 협력체제에서 통상외교 역량 등을 토대로 일본과 중국에 일정한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토대로 동북아에서 균형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달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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