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신불자 100만명 추가 정리해야"

추가 정리해야 하는 신용불량자(신불자)가 100만명 가량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창균 연구위원은 12일 ‘장기 연체자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250만명 정도의 신불자는 우리 경제에 구조적으로 내재할 수 밖에 없는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말 현재 신불자가 350만명에 달한다고 가정하면 100만명 가량은 추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불자 대책의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층 등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40만명 선이어서, 60만명 정도를 정리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신불자 상당수는 경기 회복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정리되겠지만, 극빈자와 청년층, 영세 자영업자 등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을 통한 법적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