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부 학교가 교내 급식소에서의 ‘도둑 식사’를 막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자 전국교직원노조와 인권단체 등이 학생 인권 침해라며 즉각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12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등 6개 시·군의 15개 학교(고교 8개·중학교 7개)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대당 150만원을 투입,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며 "학생들의 ‘도둑 식사’를 막기 위해 설치했다고 하지만 이는 모든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들은 이에 대해 "몰래 밥을 먹는 학생들 때문에 식당 운영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는 데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사용되던 바코드 형태의 학생증은 분실 훼손 양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해당 학교와 관계기관에 지문인식기 즉각 철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 생체정보 이용에 대한 인권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진정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전준형 사무국장은 "지문인식기 설치는 학교 당국자들의 낮은 인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지문인식기 운영을 위한 지문 날인 강요는 반인권적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전북대 기숙사 식당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가 학생들의 반발과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철거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경기 수원시의 동사무소가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인감증명 발급을 막는다며 지문인식기를 운영하다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없애버렸다.
전주= 최수학기자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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