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감사원이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의혹 사건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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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람은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당시 철도청장) ,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당시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장),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 허문석 한국크루드오일 대표 등 6명이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철도교통진흥재단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또 전씨는 주금 가장납입, 왕 본부장과 박 본부장은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개입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에서 보낸 조사자료와 그동안 자체 수집한 정보를 검토한 뒤 이르면 13일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상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진행토록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중간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철도공사가 법률적 근거나 경제성 실사,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 없이 편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청은 지난해 8월 산하 재단 정관을 변경해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유전개발사업에 편법으로 참여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자산실사 타당성 조사도 없이 사업참여를 결정했다. 또 철도교통진흥재단은 지난해 8월 전대월씨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전씨가 사례비 120억원을 요구하자 왕 본부장이 불법으로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차관 등 관계자 4명에게는 해임 등 엄중 문책키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사업참여 배경과 정치권 외압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데다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조사도 하지 않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은 12일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13일 중 공동 발의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번 의혹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찰수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미흡할 경우 특별검사 도입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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