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민유태 고양지청 차장검사를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390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32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황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2차장에는 황교안 서울고검 검사가, 3차장에는 박한철 수원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방침에 따라 신설된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에는 최교일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발탁됐으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 조근호 대구지검 2차장, 공안기획관에 김학의 통영지청장이 전보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장급 승진을 눈앞에 둔 사시 23회 출신이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비롯한 주요 지검 차장에 전면 배치됐다. 23회는 사시 정원 300명으로 종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첫 세대로, 현재 22회(13명)보다 3배 이상 많은 46명이 검찰에 재직 중이다. 때문에 비록 주요 보직에 23회가 다수 진출했지만, 절반 이상은 고검 검사 등에 배치돼 일종의 ‘기수 내 교통정리’가 이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업무 연속성 유지’를 이유로 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요직인 법무부 검찰 1·2·3·4과장을 이례적으로 모두 유임시킨 것을 두고 "지나친 원칙 파괴"라는 뒷말도 나왔다.
최근 여성검사 증가 추세를 반영하듯 의정부지검 조희진 부장검사가 여성으로는 최초로 사법연수원 교수직에 부임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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