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노무현 정부 외교정책 2년 평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현실감이 결여되고 일관성이 없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노 대통령이 최근 주창한 ‘동북아시아 균형자론’ 등은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고려하기보다는 국민감성에 의존한 ‘국내용’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에 어두워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며 "감정적 혹은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한다면 자칫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고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중앙대 김태현 교수는 "외교는 국민에게 외부 충격을 완충해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완충하기 보다 증폭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식 외교의 잘못은 대민 외교((Public Diplomacy)에 주력,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국민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에서 경희대 유현석 교수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국내 정치용이거나 최소한 아마추어리즘으로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정책으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 전략은 한쪽과 거리를 두기보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선 대통령이 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문대 정옥임 교수는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남북문제 등에 있어 실질적인 정책 보다 선언이 앞서 우리의 패를 드러내는 우를 범하고 불필요하게 다른 나라의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 ‘협력적 자주국방’ ‘균형적 실용외교’ 등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딜레마"라면서 "이는 노 대통령의 미숙한 판단력 등에도 기인하지만, 냉전이 해체되면서 동북아에 안정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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