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재독동포 간담회에서 북한의 최근 행태에 대해 비판의 말들을 쏟아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지난 2월 북한의 핵보유 및 6자회담 불참선언과 관련,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위반과 남한 무시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의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한국은 전혀 무시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핵을 가질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의 태도를 비판했다. 남북기본합의서 무시,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답방약속을 지킬 것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 비판 발언은 그 동안의 흐름에 비춰 의외다. 물론 당장 대북정책의 기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때로는 남북관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서 이제는 북한의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는 그 동안 북한의 입장과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음에도 북한이 이를 깡그리 무시해버린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이 깔려 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억제력 확보용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LA발언 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미국에는 북한의 체제붕괴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 보유 선언 등으로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어 왔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사태 진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에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노 대통령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핵 문제가 북한과 미국사이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 한반도의 핵은 결국 민족 전체의 생존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핵 논의에서 남한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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