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불안을 키워 온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환율 및 무역전쟁으로 옮아 붙을 조짐이어서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처지가 곤혹스럽다. 우리의 1, 2위 교역 상대국인 미·중의 싸움이 확산되면 필연적으로 그 불똥은 우리에게로 튀게 된다. 대외 변수가 경제회복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은 조기경보 체제를 상시점검하며 미리미리 충격흡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주말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국이 180일 이내에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중국이 사실상 고정환율제인 위안화의 달러 연동제를 고수, 달러 약세의 과실만 따먹는 바람에 지난해 대중국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인 1,620억달러에 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부터 섬유쿼터가 폐지돼 2월까지 중국제품 수입이 전년 대비 37%나 증가한 것도 미 의회의 위기감을 부추긴 요인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우리 일정에 따라 환율제도 개혁작업을 진행 중이며 적절한 시기에 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거꾸로 "미국은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미국의 압력도 거슬리지만 빈부 양극화, 물가불안, 금융부실 등의 현안을 조절해 가며 경기연착륙을 유도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이 담긴 대목이다.
그렇다고 두 나라가 당장 자칫 공멸을 부를 수 있는 보복과 재보복의 무역전쟁을 벌일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의 존 스노 재무장관이 ‘나쁜 실수’인 보복관세 대신 금융외교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중국도 어떤 식이든 환율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미국의 금융외교든,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든, 모두 우리 경제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대외 변수를 정확히 짚고 정교하게 관리해야 ‘나비효과’식의 후폭풍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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