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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유엔 상임國 진출위해 EU에 '공동 의결권'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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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유엔 상임國 진출위해 EU에 '공동 의결권' 구애

입력
200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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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독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회의적인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새 전략을 마련했다고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보도했다. 슈피겔 11일자 최신호에 따르면 새 전략은 우선 독일이 이번에 차지할 상임이사국 지위를 유엔의 추가 개혁이 15년 뒤 이뤄질 때 유럽 몫의 자리로 바꾸는 일종의 과도기적 지위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독일이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발언권을 행사할 때 EU 내의 다른 작은 회원국들과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EU 집행위 대표와 장차 신설될 EU 대통령도 독일 대표단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독일이 상임이사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EU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EU 국가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일단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이탈리아는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적지 않은 나라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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