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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연설서 동북아 균형자론 비판/ 朴대표 "이상보다 현실외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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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연설서 동북아 균형자론 비판/ 朴대표 "이상보다 현실외교를"

입력
2005.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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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쓴 모습이 역력했다.

일본의 독도 망언과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등에 대해선 가차없는 비판과 함께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박 대표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한미 동맹 회복. 그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힘과 실력이 뒷받침되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균형자로 인정해 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1904년 러일 전쟁 직전 대한제국의 중립선언과 비교하면서 "이상만 내세울 게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노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론과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말한 것은 모순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한번 손상된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며 "국내 일각의 반미감정을 극복하는 일이 어렵더라도 국가 지도자로서 비전과 용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 박 대표는 "지금과 같이 역사를 왜곡하고 이웃의 영토를 침해한다면 다음 세대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소외된 2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표의 연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면서도, 국익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나라당의 균형 잡힌 이미지를 부각해 정쟁을 일삼고 발목만 잡는 야당이란 해묵은 비판을 벗어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담하고도 포괄적인 대북 제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이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어 핵 개발을 강행할 경우 국제적 제재 불가피성을 강조해 대북 관의 기존 틀을 지켰다.

박 대표는 빈곤층의 복지 등 민생부분에 연설의 절반가량을 할애하는 한편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 대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 전담 경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성폭력 범죄 예방책으로 "성 폭행 전과자에게 전자 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 행동을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성폭행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이색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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